지귀연
이재용 한테도 1심 무죄 선고함 - 이유가 검찰이 채증법칙 위배했다함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함 -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1회차 2회차, 중앙지법 체포영장 적부심, 중앙지법 구속영장 적부심
모두 발부한 4명의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사실상 대한민국 1심 법원 판결문 최종 결정권자임
게다가 스스로 판결하면서 법과 전례를 뒤집고 혼자 법을 창조함
형사소송법상 체포 10일, 적부심 "기간" 이라고 명시된걸 스스로 "시간"으로 해석하고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준용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사실상 체포와 구속은 따로 규정이 없는한 똑같은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체포적부심에 대한 불산입 기준 없다면서
구속은 일자로 계산하지만 체포만 따로 시간을 딱 맞춰야 한다고 판결함
이쯤이면 1심 법원의 전지전능 신의 자리에 앉으신분 아니신가요?
전광훈 손현보는 하느님 믿을게 아니라 지귀연 판사를 우상으로 섬겨야 할듯
뽐뿌 회원의 재미난 댓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