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침략당하면 군사원조”…한반도 신냉전 가속

남북 연결도로 폭파돼 긴장 속
북·러 조약 고리로 개입 뜻 비쳐
한미일 외교차관 ‘북러 밀착’ 규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 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며 지휘성원(지휘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이 16일 서울에서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를 빌미로 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와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외교차관은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대치 구도가 가팔라지는 흐름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다. 차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최근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미국, 일본 등 10개 우방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도 출범시켰다.

젤렌스키, 사실상 ‘북 참전’ 언급
우크라 언론 “최대 3000명” 보도

한·미·일의 이런 조처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움직임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15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북한에 대한 침략적 행위가 발생하면 북한과 우리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며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때 북·러가 맺은 조약을 언급했다. 그는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북-러 조약을 고리로 한반도 문제에 한층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의회에 출석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은 1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징집된 최대 3천명의 병력이 러시아 연방 11공수여단 내에 편성된 ‘부랴트 특수대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16일 “(북한의)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신형철 박민희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