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도화 법안 잇따라 발의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업계 간 물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자 핀테크 업체와 인터넷 은행 등은 관련 기술 개발과 상표권 출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면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도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9류, 36류, 42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모바일 결제업체 다날은 최근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을 통해 페이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페이코인 '크립토 마스터카드'를 출시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체 헥토파이낸셜은 기존 지급결제, 선불충전, 지역화폐 분야를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며, 게임 개발사인 미투온 역시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중이다.
은행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Sh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와 함께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설립할 경우, 다양한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 운용 경험이 있는 은행들이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기본봅에서 정의된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으며,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7월 중으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미 테더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제, 송금, 커머스 등 구체적인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