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지로 기우나…민주당 지도부에 ‘금투세’ 결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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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지도부에 금투세 관련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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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지도부에 금투세 관련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이 시작한 의총은 오후 12시10분쯤 끝났다. 1시간40분 정도 진행된 의총에서는 의원 16명이 공개발언에 나서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 등 각각의 의견을 펼쳤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따로 발언하지 않고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으나, 잠복해있거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 상당수가 있어 폐지 의견도 복수로 나왔다”며 “토론에서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보완 후 시행보다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확인한 게 아니라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행론을 편 의원 중에는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주식시장 선진화 조처에 필요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때 협상 카드로 쓰이는 지렛대를 잃어버린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소 3년, 4년 뒤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거나 “22대 국회가 책임진다는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노 대변인은 덧붙였다.
폐지 쪽에서는 “2년 유예하면 대선,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시행해야 하므로 그럴 바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대로 시행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고 민주당만 더 욕을 먹고 끌려다니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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