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지로 기우나…민주당 지도부에 ‘금투세’ 결정 위임

고한솔 기자 2024. 10.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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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지도부에 금투세 관련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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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대변인 “유예 혹은 폐지 의견이 시행보다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둘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지도부에 금투세 관련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이 시작한 의총은 오후 12시10분쯤 끝났다. 1시간40분 정도 진행된 의총에서는 의원 16명이 공개발언에 나서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 등 각각의 의견을 펼쳤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따로 발언하지 않고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으나, 잠복해있거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 상당수가 있어 폐지 의견도 복수로 나왔다”며 “토론에서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보완 후 시행보다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확인한 게 아니라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행론을 편 의원 중에는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주식시장 선진화 조처에 필요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때 협상 카드로 쓰이는 지렛대를 잃어버린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소 3년, 4년 뒤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거나 “22대 국회가 책임진다는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노 대변인은 덧붙였다.

폐지 쪽에서는 “2년 유예하면 대선,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시행해야 하므로 그럴 바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대로 시행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고 민주당만 더 욕을 먹고 끌려다니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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