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인기라는 홀덤펍, 불법 도박과 멀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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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전국의 홀덤펍 2000여 곳에 규제가 이어져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홀덤펍?
텍사스 홀덤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정된 카드로 최상의 조합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포커 게임이에요. 단순히 운으로만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구요. 판돈 올리기(레이즈), 포기하기(폴드) 등 상대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하죠.

홀덤펍은 이 텍사스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술집으로, 딜러와 칩과 게임장소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인 주점이에요. 전국에만 2000여개의 매장이 존재한다고. (유사업소를 포함할 시 76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와요.)



# 근데 왜 홀덤펍을 규제한다는 거야?
우연성에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간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업소가 일부 존재했대요.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면...

1.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를 개인 거래 등으로 사고파는 사례

2.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를 홀덤펍 측에서 현금·현물·암호화폐로 교환해주는 사례. (여기는 대놓고 불법도박하는 곳으로, 캐시펍이라고 불려요.)

3. 입장료를 내고 참여한 사람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사례
*시드권 :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크게는 수십억원 단위의 상금이 걸린 대회도 있어요.

특히 1번의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시드권의 경우, 소유자가 특정되어있지 않아서 매매가 이뤄지기 쉬웠거든요. 덕분에 오픈채팅방 / 텔레그램 /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가 성행했다고.

이에 정부에서는 1번 사례를 두고 "사실상 환전행위 아니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시드권 자체는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고 해요. 그간은 기존의 판례와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다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 상황이 달라진다고?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거든요. 앞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환전행위가 하나라도 이뤄지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게임은 게임으로 끝내기 :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은 게임 참여의 수단으로만 써야 해요.

2. 시드권의 경우 : 우승자(소유자) 식별이 불가능한 만큼, 거래가 가능하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홀덤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3. 상금의 경우 : 참여자의 참가비를 모아 홀덤 대회의 상금/운영비로 쓰는 행위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대요. 돈(참가비)을 걸고 게임해서, 승자에게 이를(상금) 몰아주는 것으로 본 거에요.

이에 수억원의 상금이 걸리던 메이저 대회가 잠정 중단되는 등, 홀덤펍 업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죠. (다만 홀덤펍 특성상,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신규고객을 경계하며 단골을 상대로만 불법 도박 영업을 하는 경우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단속이 올 때마다 현금을 숨겨버리면, 사실상 현장을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관련 기사)



# 더슬랭
환전 가능한 불법 도박은 높은 중독성을 보이는데요. 이에, 손님들이 건전한 홀덤펍에서 -> 불법 도박하는 홀덤펍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관련 기사

대학가 업주에 따르면, 손님을 끌거나 유치하기 힘든 만큼 -> 많은 홀덤펍이 현금성 상품과 환전 등에 손을 대는 중이라고 하죠. #관련 기사

이렇듯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받을 경우, 이용자 또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건전한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완전 합법이에요.)



1. 중국 : 슬슬 돈 좀 풀어볼까
약 187조원 어치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발행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며, 실탄 마련에 나선 건데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앙 정부가 돈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와요. #파이낸셜 타임즈_ 영어

실제로, 최근 57조원짜리 부동산 부양책이 중국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책이 추가로 쭉쭉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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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 독감 바이러스,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들이 발견되고 + 해당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서도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렇듯 바이러스가 새 -> 소 -> 인간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종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와요.

포유류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인간 사이에서 퍼지기 쉬울 정도로 변이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변이가 등장하면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닥치는 거라고. #네이처 _영어

한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측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조류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후보군 1순위로 두고 감시 중이래요. 이에 대응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관련 기사

++ 한편, 살균되지 않은 원유 제품을 섭취하는 미국인이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요. 일부 원유에 남아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잔여물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대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고 무작정 믿고 먹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에요.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원유 내 치명적인 병원체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원유 제품 섭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FDA 자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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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터 데뷔까지 3.. 2.. 1..
무기 달린 로봇 개가 세상 곳곳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면...

미국 :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소총 달린 AI 로봇 개를 테스트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 중에, 소총 달린 로봇 개를 공개했어요.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에서 등장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 총을 쏘고 + 정찰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줬던 것처럼, 로봇 개 역시 높은 가성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AI와 로봇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수천만원 가치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억원 가치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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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방식단과 장 내 미생물과 면역체계, 어쩌면 관련 있을지도...?
고지방 식단과 암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쥐 실험 결과, 고지방 식단이 장 내 일부 박테리아 증식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며 암의 증식 속도가 가속되었다고 하거든요. 장 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아직 인간을 상대로 실험이 이뤄지진 않았어요.)
# 장 내 미생물은 왜 중요할까?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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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갈등 대응책 : 해외 이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내 직원 수백 명에게 해외 이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갈등과 각종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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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