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환조사 불출석한 머스크…美SEC, 법원에 "모독죄 적용해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가 소환에 또 불응하자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으나 예정된 시각을 3시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앞서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했다.

당일 오전 머스크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임무를 위한 로켓 발사를 지켜봤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2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SEC는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작년 10월 "머스크의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다. 머스크 측은 재판 과정에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맞섰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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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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