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챗지피티, 내가 검사면 김건희 구속기소…검찰 뭐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방어막을 쳤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검찰의 ‘명품 가방 무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직자가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 개입 의혹이 짙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이치 공범들과 김건희씨가 수십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다”며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라고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다는 게 (관련 피의자) 검찰 진술조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챗지피티(GPT)에 넣어보면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한다”며 “챗지피티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보도되는 내용은 2021년 10~11월께 (검찰이) 전부 수집한 자료이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라며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 했겠나”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코나아이는 구매자가 쓰지 않아 남은 돈도 가져갔다.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재판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김 차장검사는 거듭 거부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 등을 교사했다며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