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부모 급여' 도입·신도시 재건축·스토킹범죄 처벌

보이스피싱 근절·재난 예방·반도체 산업 지원 등 포함
野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저지 추진

국민의힘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10대 법안에는 ‘부모 급여’ 도입과 1·2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스토킹 범죄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0대 법안을 크게 약자 동행, 민생·안전, 미래 도약으로 나눴다.

약자 동행 분야 법안으로는 단지별 주거 서비스 센터 설치 및 영구 임대 공동관리비·사용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 구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부모 급여 도입을 주요 내옹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예방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다

미래 도약 분야 법안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 의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 기초연금확대법 ▲ 노란봉투법 ▲ 양곡관리법 ▲ 출산보육수당확대법 ▲ 금리폭리방지법 ▲ 납품단가연동제 ▲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이른바 ‘7대 입법과제’에 대해선 혹평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현재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양곡관리 기본법을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문제”라며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물들이 시장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때 계속 정부가 타 작물도 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생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주기에 대농(大農) 중심으로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국민조차 납득 못 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당의 중점 법안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를 예로 들며 “서로 교집합을 통해 좋은 부분이 있다면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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