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르텔들이 개혁 막아”…의료계·야당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나 비판 세력들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자유의 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연장선에 있는 현실 인식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싸잡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며 ‘반개혁 저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역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나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하는 3기 국민통합위 위원들에게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위 여러분께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