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3년 만에 금리 인하 '임박'‥쟁점과 전망은?

[뉴스투데이]

◀ 앵커 ▶

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할지, 금융시장·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쟁점과 전망,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많습니다.

이번에 할까요?

◀ 기자 ▶

모두 아직은 예상 불과하지만,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기는 합니다.

내수경기가 오랫동안 부진했고 건설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으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소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달 회의로 인하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 전 점검할 불안 요소가 살아있다는 점이 "아직 이르다"는 소수 의견의 근거입니다.

◀ 앵커 ▶

네. 경기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겠어요?

◀ 기자 ▶

그런 목소리를 배경으로 정부가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은근한 압력도 넣어왔습니다.

경기 회복에 필요한 금리·재정 정책 가운데, 재정 정책은 지난해 90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죠.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우리보다 늦게 금리를 인상했던 캐나다, EU, 영국이 지난 여름부터 차례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에, 돈줄을 조이는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미루는 현실적 이유이자 명분이기도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도 지난달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한국은행이 이런 흐름을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 3년 2개월 동안 유지돼 온 통화 긴축 기조를 바꾸는, 이 흐름에 합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앵커 ▶

한국은행은 물가를 가장 신경 쓰잖아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기자 ▶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1년에 2%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가를 보면 지난 8월에 2.0%, 그리고 9월에는 1.6%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가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죠.

채소류 가격이 여전히 고공 행진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염, 날씨의 영향입니다.

통화 정책에서 고려할 경제 구조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 악화되는 중동 정세 탓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남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이에 따른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마지막 남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한 달에 4조 원 정도 늘던 주택담보대출이 8월 한 달에만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까지 포함한,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96조 원, 1,900조 원에 가깝게 됐죠.

8월에 늘어난 대출은, 규제 전에 대출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막차 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규제가 시작된 9월 이후에도 이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수요자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상황, 그래서 '금융 안전성'을 흔들 가능성은 바로 한국은행이 마지막까지 금리인하를 장담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 앵커 ▶

아직은 예상이지만, 금리를 내리면 경기 회복 효과 제대로 나타날까요?

◀ 기자 ▶

물론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이고요.

수요자가 부담할 '시장 금리'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지난달 금리 인하 이후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올해 내내 급격히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달리 아주 더디게 내려왔거든요.

과연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 비용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지, 팬데믹 이후 대출에 의존해 연명해 온 자영업·소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기에 내수 경기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도 원활하지 않은 주택 공급이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갈등·공사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시장 경색은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금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 정책 전환을 앞둔 시점에 되새겨 봐야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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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3574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