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방…여 "야, 미적대고만 있어" 야 "서둘러 결정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 개미 투자자 목소리에도 여전히 미적댈 뿐"
민주 "금투세 당론 당장 발표할 이유 없어…폭넓은 의견 수렴"
친명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유예 보다 폐지"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미투자자들의 폐지 촉구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금투세 폐지 동참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것에 대해 "서둘러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내 증시는)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라며 "더욱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아무리 기업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민주당도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업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를 살려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정의정(오른쪽)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개인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놓고 당의 입장을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당장 당론을 발표할 기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장 발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국정감사가 10월7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국감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이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방침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측은 "금투세는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 심사가 11월 시작돼도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에 처리된다"며 "서둘러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중진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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