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책은 진작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움직일 때도, 대출 규제 발표 때도 주택공급 의지를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어디에서’ 나올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Remark]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값 잡히는 데 주택공급을?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공급 대책은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으로 수도권이 상승하고 전국 집값이 꿈틀거릴 때 주로 사용하는 카드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잡기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상황에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대출 규제를 적용해 수요를 누른 건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시그널까지 명확하게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 및 선거 공약 등을 통해 공급 예정지를 짐작해 봤습니다.
[Remark]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거 때를 생각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언급된 내용에서 공급의 방법과 지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방안 추진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추진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즉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서울 지역 특성상 규제 정비와 유휴 국공유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 수도권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 단지를 개발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4기 신도시 개발은 만약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다면, 분양 위주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공공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발언 중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는 대목에서 3기 신도시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난 7월에는 늦어지는 3기 신도시 보상 일정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재무 계획을 재점검하고 본청약 일정을 앞당길 계획임을 밝혔고 지난 8월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공급이었던 '왕숙' 본청약이 있었습니다.
또 11월, 12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과천주암지구, 구리갈매역세권, 인천영종지구, 마곡지구(나눔형,SH) 공공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Remark] 귀한 서울 땅, ‘국유재산’ 풀어서 공급할까?
서울 도심 공급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유휴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공급해 3만5,000가구 이상을 조기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나온 지역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용산 유수지, 종로복합청사 등 2만호에 양천구 신월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 철산동 광명세무서 등의 신규 유휴지 1만5,000가구 이상을 더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8∙4대책에서 나온 지역도 예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부 주택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 여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용산구 캠프킴 △서울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입니다.
이 같은 국가 소유 땅은 수용과 같은 토지 매입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있어 해제를 위한 서울시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Remark] '이번엔 진짜?’ 공급 이후 시장은 어떻게…
과거에도 공급 대책은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발표된 내용이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수도권 도심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급 대책은 시그널일 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 재검토되어 실제 공급은 계획에 한참 못 미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급 대책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을 살핀 후 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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