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에 "도 넘지 말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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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독 후 기자들과 만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이 영장실질심사"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 "서욱 전 장관은 군복을 입고 3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고 서 전 실장은 대공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대한민국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대공 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걱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스스로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단의 영역으로 보인다"며 "제가 해석을 달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