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서민 털어 부자 채우기' 경제 정책..민주당이 막을 것"

"지역 화폐 등 예산 삭감 도저히 이해 불가"
"국가 균형 발전, 국가 존속 위한 필수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고소득층)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연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청년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금융 소외 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 사채 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기본 금융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이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 지역 피해가 크다. 그러나 주택 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 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돼야 한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납품 단가 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 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 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 상생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언급했다.

그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메가 시티’ 구상을 현실화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사적인 경험”이라며 “민영화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 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신보호주의 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 안보와 경제 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 외교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