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마주 앉은 韓·日 국방…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합의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이종섭 “실무협의부터 나서 해결”
안보협력·교류협력 증진도 한뜻
李 국방, 中 국방과도 회담 가져
국방 분야 교류협력 재개 등 합의
EU대표 “우크라 탄약 지원 논의”
국방부선 “논의 대상 아냐” 부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약 3년6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 안보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이른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국과도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교류협력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기회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한 것은 한·일관계가 나빠진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

악수하는 韓·日 국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4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갖기 전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킴은 물론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업을 벌이던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며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국 국방 분야의 현안이 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본 일부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갈등에 대한 대응지침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원인을 따져 묻기보다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하마다 방위상이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분명하고, 솔직하게 논의를 해 가자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초계기 갈등에 관해) 평행선을 보여왔으나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라며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하고 부산에 입항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전날 리샹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우리 국방장관 해당)과도 회담을 가졌다. 리 부장이 올해 3월 취임한 이후 첫 대면이다. 처음으로 갖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고위급 상호 방문 및 인적 교류를 포함해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2년 7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체결한 한·중 국방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중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중앙(CC)TV에서 이 장관과 리 부장이 샹그릴라대화에서 만났다고 한 줄 보도했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장관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다. 보렐 대표는 회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중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