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4이통 후보 선정·취소 과정 의혹 제기‥'정책 실패'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자격이 취소된 과정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 통신비를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잘 다루지 못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고 강도현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고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본금을 내기로 한 것이 정부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받기로 확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진 순간 주주 구성이 변경된 것"이라며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스테이지엑스가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근거로 대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부처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분명하게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 올해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의 양대 투자자 중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이 최근 인터넷 은행 사업에도 들어왔다는데, 그 컨소시엄의 자회사 사장으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252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