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논란, 4대강 사업 15년의 평가[이유범의 에코&에너지]

홍수 예방인가 환경 파괴인가
정권마다 바뀐 정책 속 ‘대운하 논쟁’까지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은 한국 현대 국책사업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을 낳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사업 완료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생태계 훼손과 녹조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됐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까지 다시 언급되며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책 갈등 사례로 남아 있다.

2023년 당시 4대강 보 현황.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논쟁의 그림자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 프로젝트다. 대상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국내 주요 하천이다. 정부는 약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 16개를 건설하고 하천 준설, 제방 보강,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홍수 예방,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단적 강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다. 사업은 2012년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 논쟁의 핵심에는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초대형 수로 사업이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운하 계획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사전 정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천을 깊게 준설하고 보를 설치한 것이 향후 운하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운하와는 전혀 다른 하천 정비 사업”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논쟁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4대강 평가 논쟁의 중요한 배경으로 남아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권별로 비교한 생성형이미지. 제미나이

홍수 예방 효과 vs 생태계 훼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두 갈래로 나뉜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보 설치로 강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녹조 발생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름철 낙동강 유역에서는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며 ‘녹조라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보 건설로 강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정체된 수역처럼 변하면서 조류 번성이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규모 준설 과정에서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제거되면서 수생 생물의 서식 환경이 변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녹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농업과 축산, 생활하수 등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라고 설명한다. 보 설치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원 관리라는 주장이다.

경제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당시 정부는 홍수 피해 감소와 수자원 확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확대됐다.

특히 보 유지관리 비용과 하천 관리 비용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홍수 예방 효과 역시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하지만, 비판 측에서는 홍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류 정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권마다 달라진 4대강 정책

4대강 사업은 추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져왔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사업 자체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유지·관리와 사후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4대강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효과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정책을 생태 복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일부 보 철거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천의 자연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 반발과 농업용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보 철거는 실제 실행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보 활용 정책을 추진했다. 보를 물 저장 시설로 활용해 가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수립을 목표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집권 이후에는 생태 복원과 물 관리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보 개방과 하천 생태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홍수 대응과 수자원 관리 기능을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탄력 운영이 보를 유지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수위 변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부른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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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