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부총재로 돌아온 일본 전 총리…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자민당 방위정책 주도해온 이와야
외무상으로 한일 관계 조율 할듯
고이즈미 선대위원장·하야시 유임
‘킹메이커’ 스가 전총리는 부총재
이르면 내달 27일 조기 총선 전망
이시바, 美허드슨 연구소 기고
亞나토내 핵무기 공유·반입 주장
미일 안보조약 개정도 강조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 [EPA =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내달 1일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새 내각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방위상 출신으로 관련 서적을 여러권 저술할 정도로 안보정책에 정통한 이시바 총재는 내각 인사에서도 안보 전문가들을 중용할 방침이다. 또 비주류로서 당내 기반이 약한만큼 총재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인사를 폭넓게 등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자민당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내달 1일 개각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왼쪽 첫번째) [사진 = 국방부]

2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신임 외무상에 이와야 타케시 전 방위상을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진영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이와야 신임 외무상은 2018년 방위상 재임 당시 방위 대강과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을 담당했다. 이후로도 이시바 총재와 함께 자민당내에서 방위 정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신임 방위상에는 자위관 출신으로 역시 방위상을 역임한 나카타니 겐 인권담당 총리대신 보좌관이 유력하다.

스가 요시히데 [교도 = 연합뉴스]

자민당 부총재에는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내정했다. 스가 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와 함께 지난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대신 이시바 총재를 밀면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들을 요직에 기용하려는 모습이다. 1차 투표에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 기시다 내각 관방장관인 하야시 관방장관도 유임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재는 조기총선을 실시할 방침으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빠를경우 내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 실시가 유력하다. 좀 더 늦어지면 11월 10일께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참신한 이미지를 활용해 당 선거의 간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재에 이어 최고간부인 자민당 ‘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 중 하나인 간사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간사장은 야당과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인물이다.

결선투표에서 경쟁했던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게는 총무회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이를 고사해, 향후 당내 갈등 소지가 열려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창설을 주장해온 이시바 총재가 최근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반입의 구체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올렸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아시아의 상황이 미래의 우크라이나 라며 러시아를 중국,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빗댔다. 그리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본은 미일동맹 이외에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 준동맹국 관계” 라며 “ 한국과도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를 격상시키면 일미 동맹을 핵심으로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것”이라고 썼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AP = 연합뉴스]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을 주장해 왔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시바 총재는 비핵 3원칙도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사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제프리 호넌 미국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부 일본부장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한 것은 회원국들이 (러시아라고 하는) 위협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태 지역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 중국,러시아,미국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달라 전략적 입장이 일치해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 방위에 관여하는 것도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아시아판 나토 같은 하나의 군사동맹 보다는 쿼드나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기존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과 일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