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금 너무 낮다"… 현실 물정과 괴리 큰 택시 총량제

감차하려면 택시면허 반납이 조건
개인택시운전자들 보상책 부정적
"면허 매매 가격만 평균 1억 호가"
법인도 "보상액수 올려야" 시큰둥
지자체 "세수 부족한데 예산 낭비
택시 많아서 불만인 민원은 없어"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 택시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차를 위해선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하는데 전체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법인택시 또한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들은 넘쳐나는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지만, 곳간이 마른 상황에서 1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액수를 두고 업계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수원을 비롯한 안산 등 8곳의 연도별 택시 공급계획을 고시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상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과 가동률(등록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에 따른 산식에 의거해 운영대수를 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감차가 필요한 지역은 부천(825대), 고양(679대), 수원(330대), 안산(233대), 시흥(10대), 안양·군포·의왕·과천시 통합사업구역(1천36대) 6곳이다. 반면 용인은 135대의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면허보상금 지급으로 택시 면허 대수 감축에 나섰다.

부천시는 800여 대의 택시를 줄이기 위해 면허 당 감차보상금 2천300만 원의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중 감차보상재단이 1천만 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국비 290만 원, 시비 910만 원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희망자가 없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격이 평균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업체들이 감차보상금을 받겠다고 나섰지만,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보상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추가 인상분은 온전히 시의 몫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당장 감차해야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또한 시가 제안한 금액보다 업계가 요구하는 액수가 커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시들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택시 면허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 회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예산도 없는데 무료로 주어지는 택시 면허를 산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부족할 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지 택시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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