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86건으로 정점 찍고 하락세
작년 478건·올해 450건대로 내려와
개인회생 신청도 올부터 감소 전환

울산의 ‘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채무를 갚고, 장래에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남은 빚은 면책 받는 ‘개인 회생’은 지난해 최고치를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 법인, 면책 등 도산 사건은 총 2641건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455건이었다.

울산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이 586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상반기 530여 건씩 접수되던 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에는 478건까지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450건대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9년 당시 지역 주력 산업 침체와 대출 회수 본격화 영향으로 울산 개인 파산은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점차 낙관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파산을 했지만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개인 회생’ 역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산 후 변제 기간인 3년 안에 회생 신청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울산은 지난 2021년 개인 회생 신청이 상반기 1717건을 기록한데 이어 2022년 1802건, 지난해는 2017건까지 오르며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1754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감소세로 돌아선 개인 파산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의 영향을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은 4383건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7019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올해 울산 개인 회생이 줄어든 데는 다양한 영향이 있겠지만 부산회생법원 개소의 영향도 크다”며 “개인 회생이 증가하는 데는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빚투’ 등 과열된 투자 열풍이 불어 큰 투자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 소득이 있는 20~30대가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는 영향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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