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발표…경남 원자력·조선·방위산업 연계 기대
“국내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해 개발·건조”
창원·거제 등 관련 업계 기술력 확보 등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창원시 진해구 잠수함사령부를 찾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장보고 N사업'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해 후반에 해군 배치를 목표로 삼았다. 국내에서 개발·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건조 등을 개발 원칙으로 삼은 만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도내 조선·핵발전 산업과 연관 기업들에 다양한 연계 효과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핵잠수함 개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면서 "핵추진잠수함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한국 내 민간 원자력,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도내 조선, 핵발전 업계 사장이 참석했다.
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핵연료 관련 지원 등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핵비확산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고자 "핵추진잠수함 추진 체계에 필요한 핵연료 저농축우라늄 확보·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고,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며,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자주국방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 주체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신속 환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은 앞으로 한미 협의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우리 국력·군사력·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시작전권 회복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고자)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올가을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안보협의회(SCM)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정하고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