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 노후화된 공동주택 전유부분 갈등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인천일보는 도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화된 경기도 공공주택...불안에 떠는 사람들' 이야기를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다.<인천일보 6월 3·4·7·10일자 6면 >

경기도 내 아파트 55% 이상이 15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경기도 내 공동주택(아파트)은 모두 5241개의 단지로, 이 중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절반이 넘는 2902개 단지(전체 55.39%)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용부분 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연합회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전유부분 (개별 부분, 세대구간)의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 몫이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하자 부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꼽혔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 대안으로 하자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기구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도 당시 “인천일보가 기획 보도를 통해 제시한 하자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 알림 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회적 문제 해결과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경기도가 그 첫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는 3일 경기도청에서 '전유부분 노후화에 따른 갈등 관리를 위한 운영주체 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토의 내용은 인천일보가 제시한 ▲입주민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사적 책임사항인 전유부분의 갈등 발생 시 운영주체 간 역할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 시 조정 방안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추진 안내, 법령·준칙 개정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교육 등 시책 추진에 따른 협조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 등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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