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정치적으로 죽이려 없는 사건 만들어”…11월15일 선고

20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직후 최후 진술을 통해 내놓은 반응입니다.

◆“대통령 정적이라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 보내려 한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제3자 뇌물,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 검찰은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증거 위조’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언급한 겁니다. 출장 사진 2500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있는 사진만 선별해 증거로 제출했고, 여러명이 같이 찍힌 사진도 서너명만 보이게 잘랐다는 주장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선별적으로 증거를 왜곡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백현동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섭 씨와 통화하는 내용 중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대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증거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최후진술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 (뉴시스)

◆11월 15일 1심 선고… 고개 숙인 이재명, “제 운명일 것”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이 대표는 재판장을 향해선 고개를 숙인 뒤 “제 운명이겠다”며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과거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종 무죄를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는 눈을 감고 검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을 쳐다보면서는 “말이 길어 죄송하다, 고맙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9시간을 넘겨 오후 8시쯤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5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검찰, 징역 2년 구형…양형기준 최고형 요청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양형기준상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여론조사가 박빙인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의혹과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에 관해 거짓말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실형을 구형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이 대표가 조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급직원’이라며 거짓진술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비리를 감추려고 아무 관련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구형한대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해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