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니 사방데가 난리”...디딤돌대출 2.7배 증가, 신생아대출 신청은 10조 넘어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풍선효과
“대출액 축소보단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디딤돌대출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 역시 이달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

정책대출 규모 관리와 더불어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대출액 축소보단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규모다.

특히, 디딤돌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출액이 같은 기간 22조3202억원으로, 지난해 1~9월(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19조764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9조6672억원)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정부가 올해 8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2.35~3.95%로 최대 0.4%p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 축소까지 나선 것도 이 이유다.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 및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소득 요건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디딤돌대출에 수요가 크게 몰렸기 때문이다.

일반형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과 주택 가액 등 제한이 있어 서울보단 경기·인천과 지방 주택 매수자들이 주로 쓴다.

지난해의 경우 정책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됐는데 이후 축소되면서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더 몰렸다.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득과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집행액은 41조8336억원 규모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연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과 주택가격 기준(6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돌렸다.

금리까지 시중은행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자 대출액이 감소해 올해 1~8월 보금자리론 신규 집행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42조6000만원에서 크게 줄었다.

보금자리론 축소와 반대로 국토교통부 소관 디딤돌대출 요건은 계속 완화되며 규모를 더 키웠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으로, 국토부는 올해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최저 금리는 연 1.6%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대 유지되고 최저 1%대 저금리 상품까지 나오면서 수요가 커진 셈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신청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기준 총 3만9456건, 10조1779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디딤돌(구입) 신청이 7조7320억원, 버팀목(전세)이 2조4459억원 규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보단 금리 인상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디딤돌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에 디딤돌보다는 타깃을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잡는 게 낫다”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서민 대출을 꼭 건드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