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8000억 원. 이제는 1조 2000억 원. 같은 단지, 같은 시공사인데도 공사비가 4천억 넘게 뛰었어요. 재건축 시장에선 이게 이례적인 일도 아니게 됐어요.
🔥 반포 래미안, 공사비 인상만 세 번째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래미안 트리니원’은 2020년 첫 계약 당시 공사비 8087억 원(평당 541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세 차례 조정 끝에 이번에 1조 2098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조합은 오는 28일 총회에서 약 352억 원 추가 인상안을 의결할 계획이에요.
👀 이유는 ‘고급화’
삼성물산 측은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조경 등 여러 이유로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어요. 입주민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반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현대건설의 ‘반포디에이치클래스’도 공사비가 2조 6000억 → 3조 900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원자재 값, 인건비, 고급화 요구까지 겹치면서 요즘 재건축 단지들의 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수천억씩 올라가는 게 흔해졌어요.
무주택 전용대출 받았는데 집이 42채?… 제도 허점, 또 뚫렸다
‘무주택자 전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알고보니 집이 42채로 드러났어요. 이건 대출받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멍이 생기게 만든 건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 국토부였다는 사실.
🔥 서민 위한 정책대출, 구멍 뚫렸다
감사원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부 산하 HUG가 운용한 전세·디딤돌 대출을 조사한 결과, 유주택자 1751명이 무자격으로 1811억 원을 수령한 게 드러났어요.
서울 A씨는 전세대출 1억4000만 원을 받은 뒤 다세대 포함 42채나 취득했는데, 국토부와 수탁은행 모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 세대 쪼개기·중복 수령도 그대로 통과
경남 하동에서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전세대출(4800만 원), 디딤돌 대출(2억 원)을 받은 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대출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어요.
💣 제도는 있는데, 감독은 없었다
정책 대출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국토부는 대출 자격 검증도, HUG 감독도 허술했어요. 감사원은 장관 주의 조치와 제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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