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100조 넘었다..5년새 1.8배 증가

핵심요약

기재부·행안부·예정처 '부동산 세수 현황'
2017년 59조에서 2021년 108조로 증가…종부세 3.6배 껑충
김상훈 "집값 잡으려 세제·공시지가 손댄 탓…尹정부, 文정부 실패 교훈 삼아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108조 3천억 원에 달했다.

2017년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59조 2천억 원으로 5년 새 1.8배 늘어난 셈이다.

2017년 59조 2천억 원, 2018년 64조 1천억 원, 2019년 65조 5천억 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0년 82조 8천억 원, 2021년 108조 3천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의 정책을 펼친 것이 이같은 세금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 6천억 원에서 57조 8천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는데, 15조 1천억 원에서 36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 7천억 원에서 6조 1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이 증가하며 3.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여·상속세도 6조 7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8조 3천억 원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50조 5천억 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 2천억 원, 재산세는 4조 3천억 원이 각각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 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 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