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교사 98명 퇴직… 교육현장 교권침해 원인 지적

5년간 1573명 퇴직 중 6.23%
전국 평균보다 높아 대책 시급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수직 하락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강원도내 교원이 1573명에 이르는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사(98명) 비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퇴직이 이어지자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이 최근 발표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한 도내 교원의 수는 총 1573명이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경력의 저연차 교사는 98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6.23%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20명이던 도내 저연차 교사 중도 퇴직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2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듬해인 2022년(20명)과 지난해(15명)에도 꾸준히 퇴직자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4%(1362명)인 것과 비교해 2.23%p 높은 수치다. 전국 대비 강원도내 저연차 교사 중도 퇴직률이 높은 것이다.

도내 중도 퇴직 인원 중 대다수는 정년 퇴직에 가까운 25년 이상 경력(1317명·83.7%)으로 확인됐다. ‘5년 이상~15년 미만’ 교사는 74명,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사 중도 퇴직자는 84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초등교사 중도퇴직자가 전체(98명)의 과반(62.2%)인 61명으로 집계됐고, 중학교(21명)와 고등학교(16명) 순을 기록해 학교급이 낮을 수록 퇴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9학년도 253명이던 도내 신규 초등교사(일반) 선발인원은 이듬해 233명을 기록, 2021학년도에는 152명으로 수직 하락했다. 감소세는 계속돼 2022학년도에는 95명만을 선발했고, 2023학년도 선발인원은 86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달(0.93대 1)이던 경쟁률은 2.97대 1로 상승했다. 2024학년도의 경우 69명 선발에 278명이 몰려 도교육청이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4.03대 1)을 기록했다.

백승아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증가, 악성민원 노출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교사 퇴직으로 이어진 것이라 진단했다. 백 의원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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