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27대1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만점, 알고보니 가짜였다

작년 527대 1의 경쟁률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에 등장한 청약 만점 통장이 알고 보니 위장 전입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84점 만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청약이었다. 해당 만점자인 A씨는 자신의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해 만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점수는 당첨 평균 가점인 76.54점보다도 낮은 74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만 한다. 즉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84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A씨 외에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사례 건수가 40건에 달했다. 40건 모두 모친이나 시부모 등을 위장 전입한 사례에 해당했다.
작년 하반기 국토부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되는 청약 점수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는 151건으로 모두 위장 전입을 통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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