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재논의'...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두고 세종시-의회 또 대립하나

시, 삭감된 추경안 소폭 줄여 다시 제출…시의회 23일 임시회
야당측 예산 삭감 이유 타당성 부족 중론…예산 반영 여부 주목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시의회 제공

세종시 역점 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집행부인 시와 시의회간 3차 추경안 심사에서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울지 주목된다. 시는 최근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3차 추경안을 담은 임시회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시의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예산 삭감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한 '국비 확보 미확정'이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중론인 만큼 예산 반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의견도 많다.

시는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앞서 제91회 임시회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14억여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금 6억원이 담겼다.

최 시장은 임채성 시의장에게 보낸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통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이번 3차 추경안은 오는 23일 오전 개회하는 제9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행사장 구성(안). 세종시 제공

다만 추경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가 최근 시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반을 점한 민주당 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산 전액 삭감 직후 시의회 내 여야간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예산 삭감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 이현정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박람회나 빛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에 부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 시장이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자며 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람회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확정된 예산은 사실상 단 한 푼도 없는데, 시장은 국비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한 '국비 확보 미확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국비(77억원)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데다 연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한 지치단체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 논리대로면 국비 확보를 전제로 차기년도 시 본예산을 논의하는 연말 시의회 예산심사 역시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시의회 측이 과도한 이유로 시정을 발목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 예산(지방비)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앙부처 관계자 역시 "정부안에 반영된 지자체 행사의 국비를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확정'으로 규정한다면, 국비 확보를 전제로 지방비를 매칭해 심사하는 사업 역시 국회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실시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시의회의 연말 예산 심사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인 내년 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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