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유학·연수 비자신청 곧 재개할 것”

신청중단 3주만…개인SNS ‘공개설정’ 요구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28일 중단했던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20일 재개했다. 대사관은 온라인 활동 내용도 비자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은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F 비자는 연수 및 교수 등 학문, M 비자는 직업 훈련, J비자는 문화 교류 및 유학 비자다.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6월 인터뷰 예약 신청을 받았고, 수십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비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SNS를 공개해야 한다. 대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이민자 비자 분류 F, M, J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심사를 용이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지한 3주 만의 신규 비자 인터뷰 신청 재개와 SNS 심사 방식은 미국 국무부 본부의 정책에 따른 조치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자 심사 과정에 SNS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안내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종합하면 개인 SNS 계정 공개를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대사관은 신청자들이 SNS 게시글을 통해 미국 국민, 문화, 정부, 기관, 건국 이념 등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SNS 검사는 신규 신청자 뿐 아니라 인터뷰 예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SNS 게시글까지 비자 거부 사유로 삼기로 한 터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