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김여사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자기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설특검 추진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닌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