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정부 수립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도 '동결'

2년 연속 ‘2020년 수준'
보유세 부담 현행 유지
공동주택 평균 69%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 춘천의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 국민의 통상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