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재입대 해 경계병 서자”…‘병력 부족’ 해결책 될까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2024 을지훈련 및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52사단 군인들이 인질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25일 나왔다. 군 부대 주요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들이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성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후 ‘군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세대 경계병 활용, 이민자 군복무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50대, 60대가 넘어가도 건강하다"면서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 분들(5060세대)이 군에 (다시)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민이 인구절벽 (위기 극복)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잘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을 우리 군에 데려와서 7년이나 10년 정도 복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는 것도 우리 병력 부족을 채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군 혁신을 위한) 과학화와 인구절벽에 따른 보완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큰 흐름에서 이제 AI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군은 현재 병력 50만 선을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5200명, 해군 6만8900명, 공군 6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