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리인상 여파 내년까지 부동산시장 위축 전망"

"인위적 주택 부양책 적절치 않아".."재건축 초과이익 적정 환수 불가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고 "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0.75% 인상했다. 나아가 내년 미국의 금리를 4.5-4.75%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유동성은 긴축으로 가고 각종 대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 부동산의 매매시장이라든지 공급시장 자체에 하방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 주거·주택 주무부서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신 민간이 위축되는 부분을 공급으로 메우고 그로 인한 차질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 과제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토지·건축주의 이익은 보장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재초환 폐지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적용되는 성격이 있다. 적정한 환수는 필요하다"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 지방 재건축도 일률 기준에 묶이며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이나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민감한 반응이 많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