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1호 공약으로 제시
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우선 분양 보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허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게 허 후보의 방안이다.
해당 공약이 실천되면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에 2014~2015년에 추진된 옛 ‘누구나집’, ‘뉴스테이’가 특별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약 2년 후에는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허 후보는 지금부터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다.
허 후보는 "누구나집,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고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 등 임대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재선되면 뉴스테이 입주자 우선 분양을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 도화지구를 (가칭)‘도화컴팩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브랜화 계획을 발표했고, 누구나집, 뉴스테이 입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도 도화컴팩트시티 실천계획에 포함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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