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보다 높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검토

올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에 나선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아니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유세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