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간소화…전담 재판부도 지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간소화한다.

법원은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 준칙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신청 서류들이 과도하고 비용도 공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목록을 명시하고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망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변제 재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재판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의 법정 출석도 면제한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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