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등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 필수…냉철한 논쟁 기대”

위안부 모욕 단체에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 어찌 그리 잔인한가…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이를 혼용하는 있다는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를 두고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 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라며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