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성전자 파업 책임론 충돌… “노란봉투법 탓” vs “허위 공세”

국민의힘 “삼성 파업 배경은 노란봉투법”… 철회 촉구
민주당 “기존에도 성과급 교섭”… “허위 공세” 반박
반도체 공급망 충격 우려 속 정치권 책임론 공방 확산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책임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파업 확산의 배경이 됐다며 "파업 도박" 철회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기초도 모르는 허위 주장"이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으니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다"며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의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며 "산업현장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오래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역시 초과이익성과급과 목표달성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이후 새롭게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개정된 법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노사 간 대화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