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정치권과 실수요자들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잠정 유예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원에 ‘디딤돌 대출’ 실행 시 대출규제를 통한 한도축소를 실행하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공제(최소임차보증금 공제) 필수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 축소(80%→70%) △준공 전 신축아파트 후취담보 제한 등이다.

그 결과 주택시장에서는 정책금융을 통해 주택구입에 나섰던 수요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대출금 축소가 예고되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대출금에서 최소임차보증금이 공제되고 담보인정비율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이 금리부담이 높은 신용대출 등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해 금융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나 나오면서다.

실제 국토부의 방침이 알려진 직후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막고 있다”, “대출금이 예상보다 줄었다” 등의 반응이 나오며 정부의 예고 없는 규제적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무리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수요자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날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금융권에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출규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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