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마 대출 조이기 하더니…‘디딤돌대출 축소’ 서민 반발에 잠정 중단

국토부, 18일 국회에 보고
은행들, 21일 예정 실행일 연기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폭증을 막겠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에 먼저 손을 댔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게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고 공문 한장 없이 구두로 지시해 논란을 자처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80%였지만 이를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주던 것도 없애는 한편,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11일 정부 지시 후 긴급회의를 열었고, KB국민은행이 가장 빠른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를 확 줄이고 나섰다.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폭풍은 거셌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전형적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인데, 이를 어떠한 공지나 사전 알림 없이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이면서 원성이 높아졌고, 정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치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수용했다”면서 “24일 국토부 종합감사 떄까지 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