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의 방목 축산문화를 간직한 제주 마을공동목장이 개발 열풍으로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제주 마을공동목장이 지속 가능한 방목축산을 실현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축산업으로 쓰이는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현재 51곳(제주시 33, 서귀포시 18)으로 65%가량 감소했다. 초지 형태는 남아 있지만 사실상 방치된 곳도 26곳에 달한다.

목장 형태가 남아 있는 77곳의 토지 소유 형태를 보면 마을회 31곳, 목장 조합 20곳, 마을회+조합 7곳, 공유지 7곳, 개인 1곳, 마을회+조합 및 공유지 11곳이다.

보고서는 마을 공동목장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 리조트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연구팀은 제주 마을공동목장이 전통적인 농업 공동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방목축산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초지·습지·오름·곶자왈 등이 분포돼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며 지하수 함양과 홍수 예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공동목장 보존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복잡한 소유권과 조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지법과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개정해 초지 전용 억제와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도입, 제주의 전통 순환 방목을 활용한 국가농업유산 추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슬로우 걷기 축제, 고사리 재배단지 관광 등 1차 산업과 연계한 자원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 유형별 지원·활용방안 마련하고, 세금·임차료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리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