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

LH, 지난해 실적의 4.5배 달성
3기 신도시 6000호 내년 분양
화성동탄2 등 1만호도 내년 하반기

경기도의 한 아파트 밀집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올해 총 5만호의 공공주택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공공주택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1만1000호)의 4.5배 수준이며 현재까지 5만호 모두 발주가 완료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전망이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도 이달 4일을 기준으로 총 13만6000호에 달하고 이 가운데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과 비교해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호가 추가로 매입 신청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도 다음달 도입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과 관련해선 올해 1~8월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0조원의 PF 보증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