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터넷 중독 '스좀비'… 보험업계 새 리스크로

디지털 중독과 AI 리스크, 보험산업 새로운 전선(戰線)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개인습관'서 '설계결함' 문제로
의료·장해보험금 청구 증가…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전이

[출처=오픈AI ]

'스좀비=스마트폰 좀비'

국내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 책임'을 인정하며 구글과 메타에 600만 달러(약 87억원)배상을 명하는 배심평결을 내렸다. 이는 디지털 중독을 사용자의 의지 문제가 아닌 '결함 있는 제품 디자인'의 결과로 규정한 첫 사례다. 

보험업계는 이를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의료·장해 보험금 청구 증가와 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실질적인 '신흥 배상책임 리스크'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AI 효율성의 이면에 숨은 불투명한 리스크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보험업계의 생성형 AI 도입은 이미 주류가 됐다. 설문조사 결과 유럽 보험사의 65%가 이를 실무에 활용 중이며, 주로 외부 모델에 자사 데이터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확산과 함께 '환각(Hallucination)' 현상, 신종 사이버 보안 공격, 제3자 의존성 심화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미국 청소년의 44%는 기기 부재 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숏폼 중심의 SNS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과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청소년의 상시 접속을 유도하며 우울, 불안, 인지능력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EU의 경우 '인공지능법'을 통해 AI 제공자와 배포자 모두에게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 책임 방식'을 채택했다. 보험사들은 이제 모델 학습 단계보다는 산출물을 검증하는 추론 방식의 통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전사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보험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정교한 관리 체계 없이는 심각한 재무적·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임을 시사한다.

[출처= 구글]

◆글로벌 보험업계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 사업 리스크로 인식

글로벌 보험업계도 이러한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을 정신건강 악화, 장애·의료 관련 보험 청구, 학교, 지방정부의 관리 비용,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명이나 된다. 위험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 종합하면 디지털 행동중독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보상 범위 설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미국계 재보험회사 젠 리(Gen Re)는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이 정신건강 악화와 노동력 상실을 통해 건강보험 및 장애보험 등에서 새로운 손해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디지털 기반 행동 중독은 디지털 활동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젠 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유병률의 글로벌 평균치는 약 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 이상 정적이지 않다. 디지털 행동 중독은 플랫폼 설계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로 전이시키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인 자산운용 방식을 위협한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평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독 유발 특성을 보험 인수 심사 요소에 반영하거나, AI 모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지침을 고도화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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