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 나와"…여야, 올해도 기업인들 국정감사 줄소환

[the30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법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사진=뉴시스

여야가 다음 달부터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직 일부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을 확정하지 않아 추가로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불릴 가능성이 있어 재계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교육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등 9곳이다.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위는 지난 26일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각각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 등과 관련해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등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밖에도 김영섭 KT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피터얀 반데비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도 불렀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영권 분쟁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무더기 채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방위는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또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포함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최근 KT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또 이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농해수위는 이건일 CJ 프레시웨이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함영준 오뚜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와 행안위는 지난달 1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국토위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

이들 외 추가로 기업인들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직 정무위·복지위·환노위 등 일부 상임위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업계를 담당하는 정무위는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를 모두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가계부채 증가 등과 관련해서 5대 금융지주가 국정감사에서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히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은 예외 없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 밖에도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우아한 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24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만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증인과 참고인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려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오는 30일까진 각 상임위 증인·참고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기업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국회가 화제성을 위해 주요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소환하고 정작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들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악습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기업인들이 불러내 장시간 병풍처럼 대기시키거나 의원들의 일방적 호통에 망신당하는 모습이 연출해 '군기 잡기' 수단으로 기업인들을 활용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아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