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감 증인 채택 돌입… 기업인 줄소환에 재계 '망신주기' 우려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 소환 예정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의 증인 줄소환이 예상돼 재계의 우려가 커진다. 올해 국감에서도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악습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증인·참고인을 신청받고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7대 기업 경영 총수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만 사망사고 다섯건이 발생한 한화오션 김호철 신임 대표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채택했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종합감사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교란 행위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홍정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음성공장 해외이전 사유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 신청했다.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300억원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 누락 및 법인세 감세 관련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기업인 줄소환 예고에 우려하고 있다.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이 기업인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사업 출연 기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국감에 소환돼 증인 채택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매년 국감마다 주요 기업의 임원이 국감장에 소환돼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인들을 줄소환 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면서 정작 답변하려는 증인들의 말을 자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매년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재 국감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감이 기업인 망신주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