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실태조사 '꼴찌'…거래 개선 안 되고 불공정행위 많아"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거래 관행 개선 비율은 60%대로 다른 업태(약 90%)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대금 지급 지연 등 대부분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4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전년(90.7%) 대비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인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았다.

올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단 응답 비율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2023년 80.6% → 2024년 69.3%), 아울렛·복합쇼핑몰(2023년 95.1%→2024년 87.7%) 업태의 개선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전문판매점 업태도 8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가장 두드러진 업태도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높았다. 특히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어 판촉비용(15.2%), 부당반품(13.1%) 등에서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다른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업태에서,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조사 대상에는 면세점 업태와 뷰티·패션·전자제품 등 전문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점 업태가 추가됐다.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금 지급 이외에도 모든 행위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해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