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끝나면 ‘검찰·사법·언론개혁’ 몰아친다

사법개혁특위 5대안, 다음달 입법화 예정
최민희 언론특위위원장 ‘논란’…언론계 반발 예상
정부 檢개혁추진단, 경찰 조직·보완수사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입법안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나같이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주제들이다. 특히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이 겹쳐 극단적 갈등이 예상된다.

언론개혁은 최민희 의원 축의금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3대 개혁 의제 마무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3대 개혁 입법안을 내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관련 기조에 대해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개혁 고삐를 쥐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외에도 추가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TF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이 종료된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다음달 중 입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 법원행정처 폐지,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의 의제를 가져와 반발을 불러왔다. 다만 공식 논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법원장의 참모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장 권한 약화를 통해 사법부 권한을 전면적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주 내용이다.

언론개혁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계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기관증인이었던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대응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정보도 판결 뒤 관련 내용 반복 유포 시 과징금 부과 △허위 정보 부당 이득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내놨다.

다만 당내에선 최 의원 논란에도 언론개혁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이미 입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은 입법화 뒤 정부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전까지 경찰 내부 조직 개편과 보완수사권 부여 등 세부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세부안이 나오는대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