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의 대학’, 산골짜기에 설립된 비밀
강원도의 험준한 산속, 해발 800m에 자리 잡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도계읍에서도 차량으로 20여 분 이상 걸리는, 배추밭과 임야로 둘러싸인 오지에 대학교가 들어선 건 그야말로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천상의 대학’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로 접근이 힘든 곳인데, 이런 산골에 현대식 대학이 들어 서면서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누가 봐도 접근성, 입지, 인프라, 모두가 불리한 이곳에 왜 학교를 세웠을까 하는 지역민들의 의구심은 결국 엄청난 세금 횡령과 투기의 흔적으로 이어졌다.
비밀스런 정보와 조직적 투기, 헐값 매입의 진실
대학교 설립 발표는 ‘도계’ 내에서도 기밀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미 정보가 새어나간 건 사실이었다. 지역 내 일부 유지들이 설립 정보를 사전에 입수, 가족·지인 등 약 60명을 동원해 해당 부지 인근 산지와 밭을 평당 1,500원, 2,000원 선에 헐값으로 매입했다. 허름한 배추밭과 임야가 하루아침에 ‘대학 부지’가 됨과 동시에 토지 용도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지역 유지,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조용히 땅을 쓸어담았다는 정황은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부동산 폭등, 국민 세금으로 거둔 40배 차익
진짜 문제는 매입 후 ‘공공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가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설립 사업을 위해 삼척시와 강원도가 책정한 공공매입 보상가는 평당 5만 원~6만 원에 이르렀다. 헐값 매입 후 불과 몇 년 만에 25배~40배의 거액 차익이 발생한 것. 실제 거래 내역과 보상 기록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입한 인사들 대부분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땅 소유자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투기 세력이 대학 설립 전후 막대한 부를 챙겼다는 발생.
폐광 발전기금, 국민 혈세로 무너진 정의
더욱 씁쓸한 점은 땅 보상금과 캠퍼스 건설 사업비 대부분이 삼척시 ‘폐광 발전 기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폐광대책 특별법으로 조성된 수천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은, 원래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국민 세금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일부 투기 세력이 수십억~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리며, 국민의 혈세가 ‘특정 지역 유지’의 부동산 배불림으로 쓰인 셈이 됐다. 실제 삼척시 주민들은 폐광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정보공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적 투기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역사회와 행정의 공모, ‘공공연한 비밀’의 뒷면
이런 사건이 장기간 묵인된 배경엔 지역 행정과 일부분 지역 인사들의 공모가 있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입지 선정,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지방 감사기관의 특별 감찰에서도 삼척시와 캠퍼스 추진부서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언론에서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해당지역에서는 “학교 건설은 지역경제 발전보다 인맥 배불리기용”이라는 자조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득의 결과와 남은 과제, 지역의 변화와 질문
삼척시와 강원도는 캠퍼스와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역민의 삶과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는 불투명하다. 대학교와 연계한 기업 유치, 도시재생사업도 반복된 실패와 부실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금도 공개되지 않은 투기·비리 의혹이 잔존하고, 폐광기금의 집행 투명성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리고, 정보 독점으로 무려 40배에 달하는 부정 이득을 챙긴 조직적 투기의 진실. 강원도 산골 대학의 비밀은 어쩌면 우리나라 공공 예산과 부동산, 지역 행정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억울한 혈세가 흘러가는 방향을 말해주는 상징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