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떨어지는데…산은, 7500억 배당

정책금융 경쟁력 하락 우려

산업은행이 정부에 7000억원대 대규모 배당에 나선다. 산은의 정책금융 공급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은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 7587억원 지급을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은의 지분은 100% 정부가 갖고 있다. 배당은 전부 정부에 돌아간다. 산은은 지난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성향은 약 35%다.

산은은 지난해에도 정부에 배당금 8781억원을 지급해 역대 최대 규모 배당을 했다. 연이은 대규모 배당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배당 압박으로 산은의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고 정책금융 공급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은이 지난해와 올해 배당한 1조5000억원을 유보했다면 정책금융 15조원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해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의 지난해 12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71%로, 전분기(14.36%)보다 0.6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